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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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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 훈련방법 원격 교육
  • 과정분류 법무 (NCS분류 : 05010201)
  • 지원기기 PC     모바일
  • 교육기간 1개월
  • 복습기간 교육종료 후 3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 수강금액 51,000원
  • 자기부담금
    • 비환급 50,490 원
    • 평생교육이용권 0 원 (바우처 한도 초과시 자기부담금 발생)

직업 정보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직무명
K000005445 무형재산권관리원
K000006640 법무사무원
K000003841 변호사사무원
K000007311 석유화학지식재산권관리자
K000004959 소송사무원
K000003965 음반저작권관리사무원
K000007746 음악저작권관리사무원
K000006178 저작권관리원
K000006756 정밀화학지식재산권관리자
K000005216 특허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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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무지
회사명 공고 자격 및 근무지 근무조건
농업회사법인 한국미곡거래소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법무 담당자 채용 【‘26년 5월 1... 경력대졸(4년)대구 수성구 연봉4000만원주5일근무
법무사김준한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경력 5년이상 직원구함 경력학력무관경기 포천시 월급280만원주5일근무
법무법인 나우 [법무법인 나우]울산 송무직원 채용 공고 경력무관대졸(4년)울산 남구 월급220만원 ~ 220만원주5일근무
(주)기원종합건설 법무부 팀장 모집 경력학력무관광주 서구 연봉5000만원주5일근무
강남새길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에서 법률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학력무관서울 서초구 월급250만원주5일근무
법무법인나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에서 함께 일할 공증사무직원... 경력학력무관경기 안양시 동안구 월급215만원주5일근무
더바로법률사무소 송무 업무를 담당하실 직원(육아휴직 대체) 채용합... 경력무관학력무관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급215만원 ~ 215만원주5일근무
(유) 디오니 [전북] 주류유통기업 (유)디오니 법무/기획 정규... 신입학력무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연봉3800만원 ~ 3800만원주5일근무
공정 노무법인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산재보상 영업직 법률사무원(외근... 경력무관학력무관경기 부천시 소사구 연봉3000만원 ~ 3000만원주5일근무
법무사정은목사무실 (경력1년이상) 법무사 사무실 사무직원 구합니다 경력학력무관경기 성남시 수정구 월급300만원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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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과정소개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료기준 [진도율] : 100% 기준, 80%이상
[평가] : 진도율 80% 이상 응시가능,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수업방법 - 웹 기반 동영상 강의
출석인증방식 - 웹 로그인 후 강의 수강
특징 및 장점 -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내용전문가 -

차시정보 (온라인)

차시 차시제목 학습시간
1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42분 56초
2 저작물의 종류 36분 53초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1분 40초
4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35분 33초
5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34분
6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34분
7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38분 23초
8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31분 38초
9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32분 35초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3분 23초
11 저작재산권 양도 35분 38초
12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35분 51초
13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7분 52초
1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32분
15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33분 05초
16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39분 26초

평가항목

시험
  • 응시 기준 : 학습 진도율 80% 이상
  • 반영 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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